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101][국감 정책자료집1] 대학구조개혁 정책평가와 전환
의원실
2013-11-01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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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자료집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기조와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의 대학 퇴출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대학별 양적 팽창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학운영자 중심의 문제 해결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제는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방향을 △사립대 과잉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정원 증원 자율화에서 정원 유지 자율화로 전환하고 △대학 퇴출의 원칙과 방도 또한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정원)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자료집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기조와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의 대학 퇴출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대학별 양적 팽창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학운영자 중심의 문제 해결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제는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방향을 △사립대 과잉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정원 증원 자율화에서 정원 유지 자율화로 전환하고 △대학 퇴출의 원칙과 방도 또한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정원)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