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101][국감 정책자료집2]학교비정규직 정책변화 분석 및 제언
의원실
2013-11-01 2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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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전국 15만명(교육부 집계) 학교비정규직 실태와 처우, 고용조건 등을 확인했고, 2013년에는 교육공무직법 발의 이후 1년 동안의 정책변화를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 2013년에 상당한 수준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7월 30일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 대책 초안을 발표했고, 올해 말 확정됩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 사항을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조례가 통과됐고,
단체교섭이 실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도적 발전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 부분은 대단히 미흡하고, 제도 설계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확인국감을 진행하는데, 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입니다.
실제 2013년에 상당한 수준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7월 30일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 대책 초안을 발표했고, 올해 말 확정됩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 사항을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조례가 통과됐고,
단체교섭이 실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도적 발전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 부분은 대단히 미흡하고, 제도 설계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확인국감을 진행하는데, 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