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헛힘쓰는데,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된 꼴
(1) 낭비되는 국세행정력 : 2005.8월말 기준으로 투입인원 1인당 추징세액은 3,284만원으로
2004년의 40.4%에 그침
(2) 세무조사로는 부동산투기 잡을 수 없다 !!!
- 부동산투기수익률, 해마다 상승: 03년 63.8%→04년 65.2%→05.6월말 71.6%

2. 2005년 하반기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 우려 → 지나친
세수공세는 세수기반 허물기 아닌가?
(1) 2005년 국세수입 최대 8조원 부족 전망
(2) 2004년에 이어 2005년 하반기에도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 공
세 우려 → 작년 세무조사 결과, 얼마나 추징했나?
(3)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설
(說)」 팽배

3.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기업 옥죄기 식’세무조사에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2004년말
기준 34조7,577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국세채권 회수에 주력하라 !!!
- 2004년말 미수납 국세채권 34조7,577억원중 최소 24조1,920억원(1년 이상 경과 채권액)은
국세청이 납기경과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1) 2004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 15조7,059억원으로 사상최대, 2005년중 16조원 돌파 전망
(2) 2004년중 국세 총체납액중 결손처분액 7조3,838억원, 결손후 회수액은 5,926억원으로 회수
율이 8.0%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