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9월 22일 건설교통부

1. 1995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前 평균 사용기간(경
과년수)이 22.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 1995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전국의 재건
축 아파트는 388개이며, 세대수는 재건축前을 기준으로 23만6,124세대(재건축後 33만1,129세
대, 40.2% 9만5,005세대 증가)이다.

- 388개 아파트의 재건축前 아파트 사용기간은 평균 22.2년이며, 지역별로 △충남 17년(재건
축 아파트 수 3개), △인천 21년(23개), △울산 21년(9개), △대전 21년(8개), △경기 21년(82
개), △전북 22년(8개), △광주 22년(3개), △강원 22년(9개), △서울 23년(175개), △대구 23년
(23개), △경북 23년(7개), △경남 23년(10개), △전남 24년(6개), △충북 25년(4개), △부산 25
년(18개) 등의 順이다.

2. 평균 사용기간 22.2년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11조5,817억원이다.(별첨4 참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3항과 별표5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아파트)의 사용가능기
간은 40년이다. 아파트 평균 사용기간 22.2년을 뺀 17.8년(40년의 44.5%)이 손실로 계산될 수
있다.

- 재건축前 아파트 가치(가격)의 44.5%가 사회적 손실로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 따라서, 388개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前 전체 연면적 414만4,322평(1,364만3,263㎡)에 전
국 아파트 평당 가격 628만원(2005. 8 기준)을 곱한 ‘재건축前 아파트 전체 가격(26조263억)’의
44.5%인 11조5,817억원이 사회적 손실액이다.

- 11조5,817억원은 인천공항(사업비 5조6,323억원) 2개 건설할 수 있는 돈이며,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대구) 사업비(12조7,377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3. 아울러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고밀․고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 388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를 분석해보니, 재건축前에 비해 건축後에 용적
률은 2.6배(114%→294%), 층수는 3.5배(6층→21층), 세대수는 1.4배(609세대→853세대) 증가
했다.

- 지역별로 용적률은 △충남이 4.1배(79%→325%)로 가장 크게 늘었고 △경북 4배(73%→
293%), △부산 3.3배(122%→402%), △강원(87%→286%) 등의 順이며,

- 층수는 △울산이 4.8배(5층→24층)로 가장 크게 늘고 △인천 4.6배(5층→23층), △대전 4.6
배(5층→23층), △광주 4.4배(5층→22층), △경북 4.4배(5층→22층) 등의 順이다.

- 세대수는 △경북이 2배(828세대→1,639세대)로 가장 크게 늘고 △충남 1.9배(411세대→779
세대), △울산 1.7배(871세대→1,509세대) 등의 順이다.

☞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6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 유럽은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본다”고 한다. 재건축 가
능 연한 상향조정,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에서 강화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조례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만, 근거
법이 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재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1992년 이후 준공: 40년,
1982년~1991년: 22+(준공연도-1982)×2,
1981년 이전 준공: 20년

☞ 재건축後 세대별 평균 평수(46평)가 재건축前 평수(18평)에 비해 2.6배나 커졌다. 적은 돈으
로 새 아파트에 평수까지 늘리다보니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값이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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