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법사위_서영교의원] 서울고검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04 0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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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제대로 수사할 의지없어
- 수사배제지휘보다 도주한 국정원 직원 수배 및 출국금지했어야
- 도주자 체포지휘않고, 수사팀장 교체, 이진한 2차장 직무유기?
2. 국정원 정치개입 증거 속속들이 드러나
3. 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선 입건조차 안 해
- 최초수사검사 입건결재 13일간 묵살, 재배당검사는 조사없이 무혐의
- 일반적 재기수사 처분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서울고검 검사들 멘붕
4. 동양그룹 ‘도덕적 해이’는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에서 시작
5. 서울중앙지검, ‘뒤늦은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2009년엔 없다던 비자금 이제와서 수사?
- 2009년 수사는 정권의실세 봐주기 스스로 인정하는 꼴.
7. 윤중천, 한방천하 개발비 횡령 석연찮은 무혐의 처분
8. ‘호화병실생활 사모님’눈감아 준 검찰, 책임 안지고 뒷짐만
-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윤길자’형집행정지 책임자 처벌해야
9. 검찰,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수사의지 있나?
- 검찰, 2013년 직인지수사율 0.64 해마다 하락중
- 피해자의 고소·고발 의존도 높아져
- 검경 수사권 분리 다시 생각해봐야
10. 끝나지 않은 두려움,‘보복범죄’실효성 있는 대처 시급
- 가해자 검거 후에도 보복에 대한 불안에 잠 못 드는 피해자
- 조사 후, 석방 후 보복 범죄 비율 가장 커
11. 서울지검 2011년부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늘어
12. 150여 억원 예산 투입한 영상녹화실 운영실적 고작 2?
- 서울고검,영상녹화 건수 총129,723건 중 겨우 54건
13. 감춰진 폭력, ‘친족성폭력’에 관대한 검찰
- 2008년 대비 2012년 ‘친족성폭력’59 증가
- 반면,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의 기소율 매년 떨어져
- 불기소율 1위 수원지검, 2위 광주지검, 3위 대구지검 등
14 13세미만 성폭력사범 기소율 08년 62.5에서 12년 54.4로 급감
- 2012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리 54.3
15. 전체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매년 증가해…
- 08년 대비 제1심 무죄율 2배증가, 제2심 무죄율 2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