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3-11-04 09:38:38
40
40
1. ‘어린이’ 배려없는‘어린이법제관’ 제도
- 예산과다,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등 총체적 난국
2. 법제처‘자기 식구 일감 몰아주기’행태 심각
- 법제전문가 147명 중 법제관 출신 7명에게 전체 자문료의 51 지급
3. 법제처, 시행령 마련 늑장,‘행정공백’의 주범?
- 5년간 시행령 지연 128건(10.86)에 달해
4. 법제처의 부처별 시정권고 중 30는 오류
5. 국민불편 해결한다더니, 법령 정비는 ‘나몰라라’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채택 729건, 채택연도 정비율 19뿐
6. 법제처, 법령 늦장 정비로 국민불편 ‘가중’
- 정부부처 훈령·예규 정비 수용 후 당해연도에 정비율 29에 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