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부산고검_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4 09:40:00
34
34
부산고검·지검(오후 질의)
1. 원전비리수사 박영준 윗선 못 밝혀낸건가 안 밝혀낸건가
- 만사형통 이상득, MB 측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조사 왜 안했나?
- 원전비리수사단 축소 봐주기 수사의혹, 추가조사없이는 진실 못 밝혀내
2. 원전비리 무혐의 처분 나중에 혐의 밝혀져,
- 부산지검 잘못된 수사 원인은 무엇?
3. 부산,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2위 불명예
- 끝나지 않은 두려움 ‘보복범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해
4. 13세미만성폭력사범 ‘무관용 원칙’적용해야
- 부산지검, 매년 1/3 이상이 혐의없음 처분
- 울산지검, 불기소처리 6건 중 5건 ‘혐의없음’ 처분
- 창원지검, 불기소 처분 사유의 3분의 2 이상 ‘공소권 없음’
5. 감춰진 폭력, ‘친족성폭력’에 관대한 검찰
- 부산지검, 64.86(23건)는‘혐의없음’처분
- 울산지검, 57.89(11건)는‘혐의없음’처분
- 창원지검, 61.90(13건)는‘혐의없음’처분
6. 검찰,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수사의지 있나?
-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직인지수사율 해마다 감소.
- 울산지검, 현재 전주지검(0.44)에 이어 최하위(0.51)
- 피해자의 고소·고발 의존도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