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대구고검_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4 09:42:21 38
1. 대구지검, 4대강 비자금 축소수사 의혹
- 비자금 관련사건 대구지검은 종결했지만 타 지검에선 속속들이 밝혀져
- 대우 비자금 경북도최고위관계자 전달의혹, 대구지검 알고도 묵살?

2. 포항지청,‘호화병실생활 사모님’9개월 눈감아 줘
- 2011년‘윤길자’형집행정지 허가 형집행정지 2차례 연장

3. 대구지검,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직접수사 활성화필요
- 2011년 0.81 → 2012년 0.59 → 2013년9월 0.54
- 전국평균 직접인지수사률 보다 대구지검 매년 밑돌아

4. 대구,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불명예
- 끝나지 않은 두려움 ‘보복범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해

5. 대구,‘친족성폭력’접수 건수 전국 2번째 높아
-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의 기소율 매년 떨어져

6. 대구,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3명 중 2명’은 풀려나
- 2012년 불기소처분대상 중 ‘혐의없음’66.7 면죄부

7. 대구지검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안 줄어, 무리한 기소우려
- 08년 0.14 대비 2012년 0.37로 대구지검 무죄율 2.6배 증가
- 1심 무죄인원 08년 203명에서 2012년 394명으로 증가, 5년간 1,517명
첨부파일
[서영교-법사위][국감_보도자료]대구고검_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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