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군사법원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4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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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잇단 성범죄’사고치는 군인들 … 흐트러진 ‘軍 기강’
- 군의 형사사건 26866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40.96에 그쳐…
- 육·해·공·국방부 검찰단의 성범죄사건 1761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33.79 밖에…
2.여군 대상 성범죄, 지난 5년간 실형 단 3건(4.92)에 불과
3. 최전방 군내 산부인과 ‘전무’,
후방 4곳 산부인과에 전문의 없고 타과 간호장교 배치
4 국방부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 자살 비중 높아도 ‘원인 파악’은 안해
- 자살사고 사병 277명(62.3),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
-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91명(38), 추락충격 40명(17), 항공함정사고 27명(11.5), 익사 23명(9.8) 순
5. 군대 내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매년 증가
- 장교 또는 준·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 군의 형사사건 26866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40.96에 그쳐…
- 육·해·공·국방부 검찰단의 성범죄사건 1761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33.79 밖에…
2.여군 대상 성범죄, 지난 5년간 실형 단 3건(4.92)에 불과
3. 최전방 군내 산부인과 ‘전무’,
후방 4곳 산부인과에 전문의 없고 타과 간호장교 배치
4 국방부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 자살 비중 높아도 ‘원인 파악’은 안해
- 자살사고 사병 277명(62.3),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
-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91명(38), 추락충격 40명(17), 항공함정사고 27명(11.5), 익사 23명(9.8) 순
5. 군대 내 음주운전 사범 발생 건수 매년 증가
- 장교 또는 준·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