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서울고법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4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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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부터 확인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트위터활동 SNS팀,
공소장에 추가해 기소해야
1-1.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 재정신청 인용했어야
2. 인혁당사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던 국정원은 어디에?
- 불법적 국가권력행사, 추가보상 못할망정 이자놀이하나
3. 박근혜 정부, 사법부 독립성 안중에 없는 감사원장 임명
-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직행, 영남챙기기 인사 그만둬야
4. 끊임없는 가정폭력, 실형선고가 이례적이 아닌 당연시돼야
- 춘천지법 가정폭력 실형선고 늦었지만 다행
5.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발생한‘주부 살해 서진환 사건’, 법원은 관련자료 관리 안해.
6. ‘옷깃만 스쳐도 인연’은 옛말! 옷깃만 잡아도 폭행.
- 수원지법 삼성 눈치보기 과도한 유죄 판결,
7.‘귀족노조’ MB 발언,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
- 서울고법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 지켜야
7-1. 명예훼손은 운? 아직도 ‘판사 잘 만나야 하는’사회
공소장에 추가해 기소해야
1-1.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 재정신청 인용했어야
2. 인혁당사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던 국정원은 어디에?
- 불법적 국가권력행사, 추가보상 못할망정 이자놀이하나
3. 박근혜 정부, 사법부 독립성 안중에 없는 감사원장 임명
-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직행, 영남챙기기 인사 그만둬야
4. 끊임없는 가정폭력, 실형선고가 이례적이 아닌 당연시돼야
- 춘천지법 가정폭력 실형선고 늦었지만 다행
5. 잘못된 법조항 적용으로 발생한‘주부 살해 서진환 사건’, 법원은 관련자료 관리 안해.
6. ‘옷깃만 스쳐도 인연’은 옛말! 옷깃만 잡아도 폭행.
- 수원지법 삼성 눈치보기 과도한 유죄 판결,
7.‘귀족노조’ MB 발언,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
- 서울고법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 지켜야
7-1. 명예훼손은 운? 아직도 ‘판사 잘 만나야 하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