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4][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대검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4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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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2. 공정위 사건 손 놓은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해야
- 검찰총장 공정거래사건 고발요청권 행사 0건.
-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관심 심각한 수준
3.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 왜 이렇게 신고 없나 했더니..
-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 6년간 인권침해 신고 전국 모두 합쳐 38건 불과
4. 해외언론
2. 공정위 사건 손 놓은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해야
- 검찰총장 공정거래사건 고발요청권 행사 0건.
-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관심 심각한 수준
3.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 왜 이렇게 신고 없나 했더니..
-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 6년간 인권침해 신고 전국 모두 합쳐 38건 불과
4. 해외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