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 법관의 업무부담률 지나치게 높아
○ 대구지법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율 전국20개 지방법원 중 2위로 부담률 높아
(법관 1인당 1,026건 부담 )
○ 미제사건 증가율 둔화됐으나 미제사건 수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 민사재판의 조정위원 구성의 다양화,전문화
○ 고등법원 민사재판의 조정위원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 갈길 멀다
-조정위원 39명중 변호사8명, 법무사 4명( 30%이상이 법무관련자)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연혁
○ 일제시대 치욕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록해서야
■ 가정지원의 전문법률서비스 확대 필요성
○ 비전문법원에서 가사,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것의 피해는 국민들이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검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계기로 국민속으로 계기 삼아야!!!
○ 기업 경영기법 도입으로 혁신 시도하는 대구지검 검찰개혁 첫걸음 내딛어...
■ 거액횡령 장기도피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 IMF경제위기 이후 파산한 대구·경북지역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등 횡령한 11인 중 절
반이 공소시효 만료... 검찰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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