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14]①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종말시계’ 자정 1분전 (민병두 의원)
의원실
2013-11-04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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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
종말 1분전 11시 59분!
재원 방안없는 공약 추진 발언은 제2의 국민 기만 거짓말
MB감세 철회 등 공약가계부 다시 작성해야
첫 세법개정안, 2014년 예산안에 공약이행 구체적 재원방안 미흡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주요 대선공약들의 파기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현황을 ‘지구 종말시계’에 빗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종말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앞에 약속한 대선공약들이 𗤻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 𗤿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 𗥂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𗥃월 기초연금제안 발표와 2014년 예산안 발표에 이르는 동안 파기와 수정, 축소되었으며 공약이행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공약이행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멈춤 직전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39지구 종말시계(Doomsday Clock)&39는 핵전쟁 위기나 기후변화 등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계산해 디자인된 것으로 1947년 자정 7분전에서 출발, 21차례 수정돼 현재 종말 5분을 남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지난해 12월 대선공약 발표시 ‘지구종말시계’와 같이 자정 7분전 11시 53분에 출발하여 ▹올해 1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시 다수의 공약파기와 후퇴로 인해 자정 5분전 11시 55분으로 앞당겨졌고, 𗤿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시 다수 공약 파기와 후퇴, 공약이행 재원 방안 부재로 다시 자정 3분전 11시 57분으로, 𗥂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시 대선공약 이행 재원 대책 미흡으로 자정 2분전 11시 58분으로 앞당겨졌으며, 𗥃월 기초연금제안과 내년 예산안 발표시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 파기와 후퇴, 주요 대선공약 예산의 미반영 등으로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는 대선공약 종말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는 이제 박물관에나 보내져야 할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
종말 1분전 11시 59분!
재원 방안없는 공약 추진 발언은 제2의 국민 기만 거짓말
MB감세 철회 등 공약가계부 다시 작성해야
첫 세법개정안, 2014년 예산안에 공약이행 구체적 재원방안 미흡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주요 대선공약들의 파기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현황을 ‘지구 종말시계’에 빗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종말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앞에 약속한 대선공약들이 𗤻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 𗤿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 𗥂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𗥃월 기초연금제안 발표와 2014년 예산안 발표에 이르는 동안 파기와 수정, 축소되었으며 공약이행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공약이행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멈춤 직전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39지구 종말시계(Doomsday Clock)&39는 핵전쟁 위기나 기후변화 등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계산해 디자인된 것으로 1947년 자정 7분전에서 출발, 21차례 수정돼 현재 종말 5분을 남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지난해 12월 대선공약 발표시 ‘지구종말시계’와 같이 자정 7분전 11시 53분에 출발하여 ▹올해 1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시 다수의 공약파기와 후퇴로 인해 자정 5분전 11시 55분으로 앞당겨졌고, 𗤿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시 다수 공약 파기와 후퇴, 공약이행 재원 방안 부재로 다시 자정 3분전 11시 57분으로, 𗥂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시 대선공약 이행 재원 대책 미흡으로 자정 2분전 11시 58분으로 앞당겨졌으며, 𗥃월 기초연금제안과 내년 예산안 발표시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 파기와 후퇴, 주요 대선공약 예산의 미반영 등으로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는 대선공약 종말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는 이제 박물관에나 보내져야 할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