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2005. 9. 2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 이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

○ 대덕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선임문제를 계기를 과기부의 특구 추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
이 사실임
- 지난 5월24일 이사장 초빙공고를 낸 이후 박인철 이사장이 선임된 것이 지난 8월 29일 임.
그러나 이렇게 3달이 넘는 이사장 선임기간 동안 재 공모 등의 파행을 겪었으나 이사장 위촉위
원회의 회의는 단 두 번 열렸음 (6월7일/ 8월9일)
- 이것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위촉위원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고 회의록 작성 등 기본적인 회의진행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비공식, 회의록 작성하지 않음- 과기부 확인)
- 그런 가운데 선출 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공개적인 검증과정도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이사장 선임이 이러한 파행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 대덕특구 특별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음. 그럴 경우 이 과정에서도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거친다 해도 초대 이사장 선임과정과 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그렇다면 공모제가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제대로 된 지원본부를 만들어야

○ 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지원본부의 구성
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그것은 특구내의 인력선발의 문제, 대덕단지 복지시설의 공제회 이관설, 대덕특구를 세계
적인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홍보기능의 강화 등의 특구지원본부의 과정에 잡
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것은 특구지원본부의 설립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사장선임과정부터 몇 달
째 계속해서 특구지원본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지원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역할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본부에 특구 전체의 기술이전 · 사업화 관련 조직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
터가 설립될 예정임
-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단위 기관별 기술이전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추
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교육을 통해 기관별 기술이전조직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터는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는 오히려 현재 전문역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되고 있는 각 단위 기관별 기술이전조
직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존의 조직에 대한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나 현재 특구의 문제로 제기되는 사업
화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
지원센터가 실제 기술이전 업무를 종합 관리(기술가치평가, 첨단기술거래 지원, 지적재산권
관리, 지도· 감독 등의 기능 포함)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견해는?

연구소 기업 활성화에 나서야

○ 연구소 기업의 시행령 반영 최종 내용을 보면 출자비율을 자본금 20%이상 출자할 것, 방법
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덕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 과기부의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소 등 일부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부 ETRI, 원자력연구소, 항우연, 표준연, 화학연, 생명연,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연
구소 기업을 준비 중이다가 최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원자력연구소와 항우연’만으
로 나머지 출연연의 경우 현재 검토단계에 있음
- 더구나 올해 안으로 2개의 시범사업을 검토했던 과기부 조차 올해안에 시범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연구소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히 설립초
기 투자자본 확보의 어려움, 인력의 유동성과 겸직의 허용범위, 파트너인 민간기업 선정의 어
려움 등인 것임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연구소기업의 실패 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이며, 현재 나와 있
는 연구개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