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101]“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시혜성 아닌 자립으로 바뀌어야”
의원실
2013-11-04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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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시혜성 아닌 자립으로 바뀌어야”
일시적 시혜성 지원정책에서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현행 지원정책 유사사업 통합 등 전면적 조직진단·구조개편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매년 약 1,3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국내정착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존의 일방적·일회성 지원에서 ‘자립 추구적’ 지원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은 정착금, 주거비, 취업지원, 생활보장, 의료지원, 학비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특히 탈북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과 생활보장에 있어서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35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고 또 실업률도 일반국민 보다 2.5배 높은 7.5 수준”이라면서 “이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5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정착지원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뀔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의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사업 통합, 정부-민간단체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조직전반을 진단한 후 효율적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시혜성 아닌 자립으로 바뀌어야”
일시적 시혜성 지원정책에서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현행 지원정책 유사사업 통합 등 전면적 조직진단·구조개편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매년 약 1,3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국내정착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존의 일방적·일회성 지원에서 ‘자립 추구적’ 지원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은 정착금, 주거비, 취업지원, 생활보장, 의료지원, 학비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특히 탈북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과 생활보장에 있어서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35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고 또 실업률도 일반국민 보다 2.5배 높은 7.5 수준”이라면서 “이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5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정착지원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뀔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의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사업 통합, 정부-민간단체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조직전반을 진단한 후 효율적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