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31]줄어들지 않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율
의원실
2013-11-04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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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율
▶ 최근 5년간 군인들의 청소년 성범죄, 횡령 및 배임 2배 증가
▶ 상근 및 사회복무요원 범죄율 매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육군 및 상근/사회복무요원의 형사사건 입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경우 매년 5천여명 이상의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고 있으며, 상근 및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또한 17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의 형사사건 입건범죄는 교통범죄(6,029), 폭력범죄(5,852), 군무이탈(3,482), 사기․공갈(2,182), 절도강도,(1,911), 성범죄(1,553) 순 이였으며, 성범죄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횡령, 배임이 최근 5년 사이에 약 2배나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근/사회복무요원의 형사사건은 2013년 총 3,171건으로 5년 전보다 17나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중 입건 법죄는 폭력범죄 717건(22), 군무이탈 452건(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배임, 살인, 과실치사, 뺑소니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복무중인 군인, 상근/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 기강의 해이와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의 범죄율 감소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군인들의 청소년 성범죄, 횡령 및 배임 2배 증가
▶ 상근 및 사회복무요원 범죄율 매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육군 및 상근/사회복무요원의 형사사건 입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경우 매년 5천여명 이상의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고 있으며, 상근 및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또한 17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의 형사사건 입건범죄는 교통범죄(6,029), 폭력범죄(5,852), 군무이탈(3,482), 사기․공갈(2,182), 절도강도,(1,911), 성범죄(1,553) 순 이였으며, 성범죄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횡령, 배임이 최근 5년 사이에 약 2배나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근/사회복무요원의 형사사건은 2013년 총 3,171건으로 5년 전보다 17나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중 입건 법죄는 폭력범죄 717건(22), 군무이탈 452건(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배임, 살인, 과실치사, 뺑소니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복무중인 군인, 상근/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 기강의 해이와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의 범죄율 감소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