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산불 관련 국무총리, 소방방재청장 둘 중 하나는 직무유기

▶ 국무총리, 4월5일 식목일날 양양·고성 산불 보고 받고도 묵살하고 골프를 쳤는지, 아니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규명 필요

- 지난 5년간 식목일날 일어난 산불 피해액이 전체 산불피해액의 12.3%에 달해 각별 주의
하라고 긴급지시까지 해놓고 총리는 골프장으로 향해

산불 진화는 소방방재청이 책임져야

▶ 낙산사 전소는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 혼선에 따른 인재 가능성

- 소방방재청의 산불진화용 펌프차는 고작 5대에 불과. 산림소방서 신설 시급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 지난 5년동안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10명중 약 1명이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하였고, 이중 절
반은 현장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과도한 업무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95%가 하위직 소방공무원으
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음

소방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필요

▶ 소방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각종 기강 해이 발생

- 소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 소방공무원 정신력 강화 필요

- 고가사다리차 미작동, 물없는 소방차 출동 등 근무기강해이 백태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
하여 기강 확립해야

- 소방공무원 비리 및 범죄 갈수록 증가,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소방력기준대비 과도한 지역별 편차 해소 시급

▶ 소방력기준대비 출동차량이 서울은 346대가 여유가 있는 반면 전남, 경남, 부산 순으로 매
우 부족한 실정

- 산불진화 펌프차는 강원도에는 없고 부산에만 유일하게 있으며, 구조정은 부산과 강원도
에 전무하는 등 편차 극심

부산 APEC 정상회의시 대테러 경계 철저 요망

▶ 행사장이 있는 부산보다 서울의 테러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호텔, 병원,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 철저 대비해야

-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중 20개역은 공기호흡기를 갖추고 있지 않고, 5∼6호선은 비상
마스크를 갖추지 않은 역이 88개로 전체 142개역중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