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5][철도청,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공단 채무상태 심각!!!
의원실
2013-11-04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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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공단 채무상태 심각!!!
- 수입으로 빚도 못 갚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2012년도 공사와 공단의 부채가 각각 11.6조와 17.3조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아 사실상 원금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한 해 상환해야 할 부채로 공단은 2조 6,620억, 공사는 1조 1,919억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각각 3,118억과 ,591억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도 각각 7,285억과 4,243억으로 영업이익보다 많아“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공단 0.4, 공사 .8)인 것으로 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강의원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강석호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개선노력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악화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들 공사·공단은“선로사용료의 적정수준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철도공사는 철도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부담액도 과다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수입원의 80 이상이 선로사용료인 철도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이 낮아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높은 선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 도입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공단의 관계는“상생협력을 통해‘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기관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양 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철도산업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입으로 빚도 못 갚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2012년도 공사와 공단의 부채가 각각 11.6조와 17.3조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아 사실상 원금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 한 해 상환해야 할 부채로 공단은 2조 6,620억, 공사는 1조 1,919억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각각 3,118억과 ,591억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도 각각 7,285억과 4,243억으로 영업이익보다 많아“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공단 0.4, 공사 .8)인 것으로 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강의원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강석호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개선노력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악화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들 공사·공단은“선로사용료의 적정수준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철도공사는 철도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부담액도 과다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수입원의 80 이상이 선로사용료인 철도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이 낮아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높은 선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 도입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공단의 관계는“상생협력을 통해‘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기관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양 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철도산업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