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등 교육시설물중 ‘재난위험시설’ 증가 일부 학교교실 붕괴위험에도 불구, 계속 사용
해 학교 및 교육당국, 안전불감증 여전

- 학교시설물안전점검결과, 붕괴위험있는 ‘재난위험시설’(E, D급) 68개 -

전국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
는 등급(D등급,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 의원(경기 분당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3월 8일 ～ 4월 15일까지 실시한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분석한 결과, 전
국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70,243개의 건물중 건물노후화 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거나 붕
괴우려가 높은 D,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이 68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3월의 안전점검때 57개보다 11개가 더 늘어났다.

2005년 봄에 실시한 시도 교육청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이 내려
진 총 68개의 교사동 등의 시설물의 세부내역을 보면, E등급 건물 6개, D등급은 62개로, 초등
학교 22개(D등급), 중학교 16개(E등급 2개, D등급 14개), 고등학교 23개(E등급 3개, D등급 23
개), 특수학교 3개(D등급), 기관 1개(E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중 붕괴위험이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은 6개 학교시설물의 사용실태를 보면, 전면 사용중지 5
개, 나머지 1개는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62개의 사용실태를 보면, 전면 사용중지 10개, 부분 사용중지
7개, 계속 사용 45개로 조사되었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교육시설물 68개 중 46개
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학교교실 등 교육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위험성
이 상존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D, E등급의 68개 건물 중 58개(85.3%)가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
한 건물들로, 이들 학교교실 등 교육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따른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는 등 건물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없이 계속 사용하는 등 붕괴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등급, E등급 판정을 받은 68개 건물의 철거후 신축 등에 따른 예산은 총 2606억원이 필
요하나, 2005년 예산 615억원을 포함해 총 760억원이 투입되었을 뿐, <재난위험시설물>로 분
류된 교육시설물의 예산확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2003. 3. 26일 발생한 천안초등학
교 화재사고 이후에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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