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강래의원실] 건설교통부 (2005.9.22)
의원실
2005-09-22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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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의 □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기대한다!
- 부동산투기는 투기적 가수요에서 비롯, 송파신도시는 재고돼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로 세제 중심 대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 더욱 강력한 토지규제 및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전라선 고속철 투입은 국민과의 약속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조기완공 방안 검토해야
도로정책방향 수립에 전환을 기해야
- 도로가 국민의 삶의 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라!
- 사회적 갈등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개발갈등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수자원 통합관리방안 마련해야
- 수자원 관리권 분쟁 수량관리, 수질규제업무로 이원화해야
혁신도시, 서두르기만 할 일 아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구조개편을 외국회사가?
항공사 ‘운수권 배분’ 입법화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