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현주의원실-2013101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5 11:15:1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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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1. ‘고용률 70’·‘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민간영역 활용’과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로 잡을 수 있다!
- 3
2. 보건정보와 복지정보 통합을 통한 빅데이타 활용
- 고독사문제 해결 등 사업효율성 증대
14
3.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취업률 늘리려,
고용센터 부족한데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
- 고용센터 설치율 33.6에 불과, 접근성 떨어져
26
4.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체계 도입시기 조절해야
- 기초연금(7월), 개별급여(10월)보다 먼저 도입하면
최대 7,592가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 커
32
5. 사회서비스 사업,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되려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148.1 인상해야...
- 정부재정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개선필요
38
1. ‘고용률 70’·‘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민간영역 활용’과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로 잡을 수 있다!
- 3
2. 보건정보와 복지정보 통합을 통한 빅데이타 활용
- 고독사문제 해결 등 사업효율성 증대
14
3.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취업률 늘리려,
고용센터 부족한데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
- 고용센터 설치율 33.6에 불과, 접근성 떨어져
26
4.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체계 도입시기 조절해야
- 기초연금(7월), 개별급여(10월)보다 먼저 도입하면
최대 7,592가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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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서비스 사업,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되려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148.1 인상해야...
- 정부재정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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