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현주의원실-20131017]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5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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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1. 건보공단, 민영보험사기건 3도 못 잡아내
- 건보재정 누수 및 보험사기 억제 위해 각 부처 공조체계 이뤄야 – 3
2. 300병상 이상 병원 중환자실만 중환자실??
- 환자 안전위해 중환자실 관련 기준 정비해야 - 7
3.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 15
4. 환자선택권 제한하는 선택진료제도 사실로 드러나!!
-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 해소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23
5. 국민건강 위협하는 다이어트 실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 효과‧부작용 검증안된 다이어트 정보 및 단식원 시설 관리감독 필요 - 31
6. 담배판매 약국 전국에 230여개!!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 걸맞게 판매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 36
7. 복지부 소관 실내 공기질 오염도 현황 파악 관련 - 40
8. 수퍼박테리아 감염률, BIG 5 병원보다 중소병원이 3배나 높아 - 45
9. 해외유입감염병 증가에 따른 검역 체계 강화 필요 - 51
10.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
-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 55
11. 어린이집평가인증제 평가항목 개선 관련 - 58
12. 급식 질 재고를 위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해야 - 67
13. 어린이집 설치자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