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첫날

= 폐광지역 오염실태 및 관리대책
= 자연보전지역 관리실태 및 대책
= 하이브리드車 검토 및 NOx 저감기술 개발
= 환경부 통계의 신뢰성 제고
= 인공조명 남용으로 인한 피해 (光공해)
=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지원대책
= 환경마크 통합관리 방안
= 산업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 국립자원보존관 관련
※ 작년 국감 지적사항 이행 검토

□ 환경과학원
= 하수슬러지 유해물질 함유실태 및 문제점 (환경부 공동질의)
= 환경호르몬의 남성정자 활동성 영향 및 연구대책

□ 분쟁조정위
= 환경현안 사회갈등 조정기능 강화

폐광산 환경재해 실태 및 대책

그동안 폐광산의 환경오염에 대해 여러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오늘은 환경재해라는 관점에
서 제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산이 1844곳이 있는데 이중 가행광산은 601곳이고 2/3수준(67.4%)인
1243곳은 휴·폐광산이다. 이들 폐광산에는 1930년대 일제시대부터 방치된 경우도 많다. 그런
데 재미있는 사실은 138개 광산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이 안된다는 것이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
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8년동안 전체 폐광의 14% 정도인 168개 광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갈길이 멀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탁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올해 7월에 발간
한 ‘휴·폐금속광산 정밀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폐광산의 환경재해 실태를 파악해 보
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82개 광산 중에서 갱구가 노출된 광산이 350곳에 이르고 지표가 수직함
몰한 광산이 10곳이었고 지질자원연구원의 자체연구를 보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광산은 28곳
에 이른다.
또한 중금속 덩어리인 폐석이나 광미가 모두 370만㎥(루베)가 쌓여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하
고 있다. 봉화광산의 경우는 인근 하천변에 14만㎥가 적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중금속
으로 오염된 갱내수가 하루에 최소 2천톤이 환경에 유출되고 있고 강우시에는 최대 1만톤에 이
른다고 한다.
이렇게 전국의 폐광산에서 환경재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 실태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가지
고 있는가?
이 보고서의 또다른 내용은 토양, 폐석, 광미, 갱내수 등의 오염실태도 조사하였다. 요약해 보
면, 전국 폐광산의 38%가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봉산광산의 경우 주변 논에서 납이 대책기준
300ppm의 20배인 6000ppm이 검출되었다. 일광광산은 산도가 pH=2.8인 강산성 갱내수가 매
일 110톤씩 주변에 유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하천의 25%가 기준을 초과하였고 삼광광산
은 비소가 기준의 10배 이상 검출되고 있다. 지하수도 23% 가량이 음용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작년 6월 문제가 되었던 경남고성의 삼산제일광산보다도 오염도가
높은 광산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다른 문제는 폐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4년간 쌀 2천여 포대가 생산되었다는 것이고 재배된
쌀에 중금속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된다는 것이다. 전량 폐기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보고서는 앞으로 388개 폐광산에 대해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년 가까이 사업실적인 100개가 안되는 상황인데 388개를 하려면 주름잡아 7000억원 이상의 예
산이 소요될 것이다.
장관, 현재 폐광과 관련된 업무체계를 보면, 2003말부터 조사는 환경부, 복원사업은 산자부
와 농림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부처끼리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다. 환경부에서 168개 대
해 정밀조사를 하고 그 중 오염기준을 초과한 104개 광산에 대해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산자
부 등에 통보하였지만 이중 40% 이상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산자부와 환경부에
서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을 조사해보니까, 절반이상(51.3%)이 차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
나 설치되었더라도 붕괴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알
고 있죠?
이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산자부가 393억원을 들여 72개 휴·폐광산에 대해
광해방지사업을 하였지만 이중 절반가량인 34곳이 광미유실, 갱구노출, 정화시설 기능저하 등
의 문제가 들어났다고 조사하였다. 정리하면, 절반은 조사를 안하고 절반은 사업이 부실한 것
이다. 장관, 인정하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우선 정밀조사·복원계획·사업시행·사후관리 등 폐광산 대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바람
직한 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각 단계별 지침(메뉴얼)이 마련되어
기관에 따라 달리 진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