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현주의원실-20131021]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5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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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영세한 기업일수록 불리한 과징금 산정기준!
- 식품위생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재분배 이뤄야
– 3
2.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 식약처가 앞장서야
- 10
3. 잘못된 규제행정, 애꿎은 영세업체만 죽어나가
- 맛가루 사태 이후, 사건과 무관한 영세업체 매출액 급감
- 15
4. 면죄부가 되어버린 표시기준, 교차오염 대비해야
- 20
5. 유명무실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다른 이력추적제도와의 통합 이전에 활성화시켜야
- 23
6.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 26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영세한 기업일수록 불리한 과징금 산정기준!
- 식품위생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재분배 이뤄야
– 3
2.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사용, 식약처가 앞장서야
- 10
3. 잘못된 규제행정, 애꿎은 영세업체만 죽어나가
- 맛가루 사태 이후, 사건과 무관한 영세업체 매출액 급감
- 15
4. 면죄부가 되어버린 표시기준, 교차오염 대비해야
- 20
5. 유명무실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다른 이력추적제도와의 통합 이전에 활성화시켜야
- 23
6.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