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현주의원실-2013102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3-11-05 11:47:0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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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보험료는 하한액의 9로
– 3
2. 국민연금, 자금횡령 증권사 거래제한 1개월에 그쳐
- 공단 평판훼손은 3개월, 고객자금횡령은 1개월만 거래 제한
- 8
3. 내부정보거래 부추기는 기금운용직 인사체계
- 17
4. 장애연금, 소득활동 고려하지 않아 무소득 장애인 7,972명 혜택 받지 못해
- 월 350만 원 이상 소득자 5천명은 받지만 무소득 4급 장애인 7,972명은 못받아
- 23
- 국민연금공단 -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보험료는 하한액의 9로
– 3
2. 국민연금, 자금횡령 증권사 거래제한 1개월에 그쳐
- 공단 평판훼손은 3개월, 고객자금횡령은 1개월만 거래 제한
- 8
3. 내부정보거래 부추기는 기금운용직 인사체계
- 17
4. 장애연금, 소득활동 고려하지 않아 무소득 장애인 7,972명 혜택 받지 못해
- 월 350만 원 이상 소득자 5천명은 받지만 무소득 4급 장애인 7,972명은 못받아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