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풀려진 항공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인한 지방공항의 확장·신설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
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항공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항공전문가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할 것임.

2. SOC 예산 감소추세에 따른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 시급
○ SOC 예산편성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에도,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
○ 교통수요의 과대예측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과 도로투지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정부발주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 건교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33개 사
업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절
차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임.

4.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필요
○ 고속철도(2단계), 새만금, 방사성폐기장 등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국책사업 실패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부담증대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
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5.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관련
○ 댐 건설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주는 이익과 경제적 효과에 비해 댐 주변 지역은 경제적 어
려움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가옥침수, 농작물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음.
○ 이미 건설된 댐 주변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
는 대체산업 육성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6. 틸팅열차 개발 지연 문제
○ 철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속도를 현재 140km/h에서 180km/h로 높이는 틸팅열차 개
발을 추진하고 있음.
○ 틸팅열차는 적은 비용으로 철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철도 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
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계획된 기간 내에 열차개발과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산투자를 우선시해야 함.

7.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실효성 관련
○ ‘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05년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
설을 할 계획임.
○ 하지만 사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2조원이나 늘어났고, 미 임대 사태발생 우려와 입주기
준 미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8. 부동산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완책 마련
○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송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투기 우려의 문제 해결대책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 및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