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독과점 폐해, 연 5조원 국민부담>

우리나라 정유사의 독과점 폐해가 연 5조원에 달하며, 이것이 국민들의 고유가부담을 가중시
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병도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갑)은 지난 3년간(2002~2004년) 국내 4대
정유사의 석유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냈다. 공장도가격이 가장 높았던 현대오일뱅크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이 아님)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공장도가격은 정유사별로 3년 평균 리터당 40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판매가격은 12
원 정도에 불과했다. 즉, 공장도가격과 상관없이 판매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
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가격담합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
했다.

물론 정유사들이 정제과정과 정제원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담합을 하더라
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 1년 넘게 정유사의 가격담합문제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
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한 의원은 정유사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하는 근거 자료로서 공정위
가 요구할 경우 위의 연구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장도가격은 정유사의 정제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잘되어 있는, 즉 정제시설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S-oil의 경우 타사
에 비해 정제원가가 리터당 40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가격에는 이러한 낮
은 정제원가가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만약 경쟁체제였다면 S-Oil은 40원 정도 판매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지난 해 7월에 비해 원유가격이 55%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석유제품가격상
승률은 이보다 낮았다면서, 정유사들이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국민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정유업계가 내수가 줄어들고 시설 고도화율 증가율이 5%에 불
과했음에도 수조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사실은, 정유사들이 고유가를 빌미로 얼마나 많은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지를 반증할 따름이다.

특히 국내 정제시설의 고도화율이 22.5%로 미국의 1/3수준에 불과하며, OECD국가 평균의 절
반에도 못미치며,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은 국내 고도화
율을 OECD국가 평균수준인 50%정도로 끌어올린다면, 유류세 인하 없이도 10%의 국민부담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정유사들이 중질유보다 리터당 14원 정도 비싼 경질유를 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질유의 비중이 전체 수입물량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
제시설을 고도화율을 높여 중질유 도입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정유를 매입하기로 한 SK는 값싼 중질유를 많이 도입하고는 있지만 정제시설 고도화
율이 17%로 국내 평균보다도 낮았다. 인천정유의 정제시설 고도화율은 12%로 국내 최저수준
이다. 한 의원은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할 경우 국민부담만 더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시설투자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해 시장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정제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
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정제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면 현재로서도 최소 리터당 60원 이상,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5%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국
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부담을 줄일수 있는 중장기대책으로 정유사들의 정제원가가 투명하게 관리하
는 한편, 정유사들의 시설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석유정제시설고도화촉진법>의 제정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첨부파일에는 도표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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