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05년 9월 22일)
의원실
2005-09-22 11:09:00
67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과 관련하여>
1. 국가중앙의료원, 의사결정 구조 협의체 형태가 바람직해(p. 2)
2.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후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 연구 발전도 도모되어야(p. 3)
3. 공공의료 정책,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해야(p. 3)
4. 국가중앙의료원,광역거점병원,지역거점병원, 교류 및 연계시스템 구축해야(p. 4)
5. 보건의료의 공공성 평가 모델 개발해야(p. 4)
6. 공중보건의, 수급대책 시급히 수립해야(p. 5)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1. B형 간염 환자 치료약 보험적용 기간제한 없애야,
보험적용 안될 시 치료약 부담액 3배로 늘어(p. 6)
2. 만성폐쇄성폐질환자 가정산소요법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시급해 (p. 7)
3. KTX,새마을호 노인 및 장애인 할인율 축소나 폐지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p.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