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질의서 목록입니다.

1. 건교부 산하 13개기관 부채가 산더미 (정부일반회계 절반도 넘어)
자본금 잠식 … 주인 없는 公社이니 쓰고보자 式
- 부채 총액 63조 2,217억여원
- 자본금 61조 9,499억여원
- 철도청(공사)은 1인당 영업이익 -46백만원
- 주공, 수공은 1인당 영업이익이 직원 평균급여 수준
- 사장경영평가 중하위인데도 임원성과급은 년평균
5천만원~1억원 지급받아

2. 정부의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 국정감사후 국정조사 실시해야

3.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 불이행으로 국고 1조 6,514억원 낭비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5. 건교부 발주 용역 90% 이상이 수의계약
… 용역비 나눠먹기 아닌가? 민간 전문기관 경쟁 도입해야

- ’04년 108건 2,284억 800만원 중 105건 2,282억 300만원 수의계약
· 대부분의 낙찰률이 98%이상, 100%인것도 17건 343억원
- ’05년 7월말 현재 137건 3,326억원중 108건 2,918억원 수의계약
· 수의계약 낙찰율 98%, 낙찰율 100%인것도 34건
2,685억(수의계약의 92% 해당) 경쟁 겨우 29건 408억(낙찰율 90%)

6. SOC지속적 확대 투자로 호남･영남 균형발전 이뤄야
-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모든 SOC 영남권의 절반 … 낙후 고착화 시킬건가?
- 정부는 호남고속철도건설 2008년 착공을 앞당길 확고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7년 착공해야 한다
- 고속도로, 철도, 항만 확충 “영남축 중심으로 집중투자”
-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완공하라

7.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20배”
- 건교부 “토지”만 신고 받고 “건물”소유는 나몰라
- 전남 지역이 제일 많고, 서울은 건물투자 높아 투기성 국부유출 우려도

8. SOC 지속적 확대 필요하다

9.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확 바꿔야한다
- 건교부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소홀로 “무주택 서민들만 울려”
- 국민은행 독점 관리 운용은 “혈세 국부유출” 방기 아닌가
→ 대한주택공사에 관리위탁 하던지 위탁 금융기관을 확대해야

10. 도시철도 부채 산더미 13조 육박 … 투자에 비해 제기능 못하고 있다
- 버스, 경량전철, 노면전차 등 이상적인 도시교통체계 재수립 해야
-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여 예산낭비 막고, 효율화 기해야

11.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전면해제정책 멈춰야
- 최근 5년간 1,322㎢해제 해제대상 총면적 1,617㎢의 81.1%)
- 금년들어 55㎢해제→이제 340㎢만 존치(21%)
- 건교부 나머지도 곧 해제 발표

12.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안중에도 없나”

13. 고속도로 따로 국가 산업단지 따로 전국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181곳과의 연계 11곳뿐
물류비 증가, 제품가격 상승 부채질, 연계율 높여 물류비 낮춰야

14. 건교부는 장애인 복지 안중에도 없나
-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진
-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사업 흉내만 내고 “끝”

15.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개선책 수립 시급하다
- 수요예측 잘못 “대규모 미분양”
- 지자체는 “도시슬럼화 우려 건설 기피”

16.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대폭 확충하여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전남 “도로와 상수도·하수도·지하시설물 구축 전국 최하위”

17. 지방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등 계획 변경 “왜 마음대로 하나”
- 평균 3~4차례 변경으로 5,304억 증액
- 고속철 개통, 도로망 확충으로 항공수요 감소
…신설공항 “애물단지”가능성

18. 대규모 재해발생 대비에 대한 건교부의 치수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