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기주의로, 수입농산물 안정성 개편 두번이나 백지화....

강기갑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건강 T/F팀이 식품안전행정업무 조정을 위해 2년에 걸쳐
노력한 것이 결국 식약청의 이기주의로 인해 백지화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의 중요성
을 감안하여 국회 내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하
였다.

강의원은 작년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식품관리처』신설을 통한 식품안전행정체계 일
원화 방안을 식약청 중심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백지화되었다. 이어 올 7
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수입비가공·단순농산물 안검검사업무 농림부로 이관 또는 위
탁』방안이 역시 식약청의 반대로 백지화 되었다면서, 식약청은 수입농산물 수입확대로 한숨
짓는 농민과 오염된 수입농수산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의 건강보다 “식약청 중심”이라는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게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강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여 식약청이 담당하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업무 가운데
73%가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총 11개 민간 검사기관 가운데 50%이상
이 자격요건에 미달이고 대부분의 검사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면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국에 안전검사 의무를 요
구함과 동시에 현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수출국의 병충해 관련정보, 사
용농약 및 항생제에 관한 정보수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 검역 및 검사에 대해 농림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첨부>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편방안

담당 : 강기갑의원실 최철원 보좌관 02-788-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