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 국세청 국감보도자료(2005.10.22)입니다.

1. 앞서가는 상품권 불법·변칙거래, 뒷북치는 과세행정
-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변칙거래가 세수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상품권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 인지세수는 오히려 감소

2. ‘유흥주점’ - 술값 60만원에 봉사료 140만원?
- 특소세·교육세·부가세 탈루행위 폭증, 국세청이 性매매 방조하나

3. 작년 국감지적, 금지금 부정환급 국고손실의혹 사실로 밝혀져 - 감사원은 조속히 특별감사
를 실시하라
- 금지금 부가세 부정환급 규모 감추기에만 급급, 환급규모를 밝히라!

4. 직원 세무비리의 연결고리 - 세무사 비위 엄단해야
- 세무공무원 금품제공 세무사 징계건수 해마다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바꿔야 한다

5.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6. 주먹구구식 후진적 부과·징수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