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상속세 세수'는 감소하고

- 2003년의 상속세 세수, IMF 직후의 수준과 비슷 -

▢ 2003년 상속세 세수, 부동산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

- 특히, 부동산가격이 폭락했던 IMF 직후인 1999년의 상속세세수와 같은 수준

▢ 반면, 증여세 세수는 지난 8년 동안 1996년의 4,007억원에서 2003년의 8,298억원으로 107%
증가

▢ 또한 증여세 신고건수는 1999년의 22,836건에서 2003년의 45,922건으로 급증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회피경향이 사회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해석됨

- 04.12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고도화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상속세 증여세회피사례
를 지적

▢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상속으로 인한 세수는 급증해야 함

- 2003년 신고분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2.2%

▢ 탈세행위는 지능화되고 고도화

- 시중에는 이른바 󰡐절세를 위한 택스플랜󰡑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의 시가산정의 모호성을 이용한 상속세회피 등

▢ 상속·증여세는 세수비중은 적지만 사회적 부작용(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위화감, 근로의욕저
하)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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