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106]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06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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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1. 인권위 긴급구제, ‘긴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긴급구제 심의‧의결된 사건 18개중 긴급구제는 단지 6건
2. 인권위, 인권문화콘텐츠 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 매년 예산 1억5천~2억, 최근 5년간 9억6백만원 투자하여 2011년 수익 150만원, 2012년 수익0원
3. 장애인 교육권 관련 새로운 의제 발굴 시급
4.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 늘려 지역 인권 사각지대 없애야
1. 인권위 긴급구제, ‘긴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긴급구제 심의‧의결된 사건 18개중 긴급구제는 단지 6건
2. 인권위, 인권문화콘텐츠 사업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 매년 예산 1억5천~2억, 최근 5년간 9억6백만원 투자하여 2011년 수익 150만원, 2012년 수익0원
3. 장애인 교육권 관련 새로운 의제 발굴 시급
4.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 늘려 지역 인권 사각지대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