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
의원실
2013-11-06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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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1달이 지난 현재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0.6에 불과한 결과이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지난달 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체납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언주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