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 2005. 9. 22. (목)

1. 북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 경수로 지원은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이후라야
-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 천문학적 비용문제,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가능한가?
- 향후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 5차 6자회담전까지 정부 대책은?

2. 국군포로는 조국품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장관급회담의 의제가 되어야한다-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

4. 정부는 북한에 당당해져라.
- 북한의 합의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 북한핵문제는 해결 된 것이 아니다

2단계 4차6자회담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타결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타결 사실 자체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 경수로 지원시기는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 이후라야 타당하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 경수로 요구는 북한이 요구하는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
면서도, 이같은 요구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합의문에
서 무엇이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인가?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선핵포기, 후 경수로 지원이라면 북한이 합의를 어긴 것인데, 이에대한
북한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최대요구치 반영이라느니, 조정가능하다느니, 6자회담 타결의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느니 하는 정부 자세가 맞다고 보는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합의를 어겼으면 당연히 문
제제기를 하여야한다.

◎ 6자회담 타결 내용 보고를 위해 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은, 경수로 지원시
기 이견에 대해 정부의 복안과 전략도 서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복안
이 무엇인가?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재복귀하게 되면, 자
연적으로 평화적 핵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파기
한 장본인이다. 이번 합의도 채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핵사찰과 NPT복귀, 핵폐기 확인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신뢰를 쌓은 후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는게 맞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6자회담합의문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7월12일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폐기시 중단된 경수로(100만KW 2기)건설비용을 전용해, 같
은 전력량인 200만KW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전력공급시기는 2008년으로 예상)이었다. 즉 경수
로 대신 직접송전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 정부는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할 경우 신포 경수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전력공급
인 중대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나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신포 경수로 대신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하는것이라고 밝히지만, 이미 11억달러를 넘
는 국민의 혈세를 부담해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포리 경수로를 그냥 두고, 새로운 경수
로를 다른 곳에 짓는 다는 것은 상식밖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포리 경수로를 계속 공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2년간 공사중단된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신포 경수로가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굳이 법적
제도적이라는 토를 다는 것도 신포 경수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현재 신포리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의 산물이고, 다시 공사를 계속하면 6자회담의 산물
로 다르게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정부논리는 상식밖이라고 본다. 신포리 말고 새로운 장소에 새
로운 경수로 인가? 아니면 신포리 경수로 인가?

◎ 전력지원 기간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시점에 전력이 제공되기 시작해, 새 경수
로 제공시점까지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수로 완공후에 전력지원을 중단하겠
다는 말인가?

아마 정부는 북한에 전력판매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계속 송전할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 그리고 정부의 송전제안은 비용문제나 기술상문제, 북한의 수용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현
재의 북핵문제가 전력부족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는 정부 생각이 맞을때에만 가능한 일이
었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북 전력지원 제안당시부터, 북한의 모든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