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8]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개별 부처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 통합관리 필요성
의원실
2013-11-06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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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개별 부처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 통합관리 필요성
현재 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교육부, 여가부 등 각 부처별로 총 22개 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복지부 9개, 문화부 4개, 보훈처 3개, 교육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재부, 환경부 각 1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
이러한 바우처 사업은 각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등이 우려. 그래서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이 되고 있는 상황.
바우처 제도는 기존에 공급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바꾼 것.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운영하는 바우처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 7개 바우처는 ‘원 카드 멀티서비스’(하나의 카드로 7개 서비스 이용이 가능)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육료지원 및 고운맘카드(임신 ․ 출산 진료비지원)은 카드가 개별 발급 ․ 관리되고 있음. 그 결과 바우처카드 발급, 비용 결재 및 지급․정산 기능까지 개별 관리되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언주 의원은 “바우처카드 발급, 비용 결제 및 지급, 정산 기능 등 일부 기능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고 있다”면서, 아울러 복지부 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및 여가부 등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
현재 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교육부, 여가부 등 각 부처별로 총 22개 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복지부 9개, 문화부 4개, 보훈처 3개, 교육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재부, 환경부 각 1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
이러한 바우처 사업은 각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 운영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등이 우려. 그래서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이 되고 있는 상황.
바우처 제도는 기존에 공급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바꾼 것.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운영하는 바우처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 7개 바우처는 ‘원 카드 멀티서비스’(하나의 카드로 7개 서비스 이용이 가능)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육료지원 및 고운맘카드(임신 ․ 출산 진료비지원)은 카드가 개별 발급 ․ 관리되고 있음. 그 결과 바우처카드 발급, 비용 결재 및 지급․정산 기능까지 개별 관리되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언주 의원은 “바우처카드 발급, 비용 결제 및 지급, 정산 기능 등 일부 기능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고 있다”면서, 아울러 복지부 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및 여가부 등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