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평가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과 협의하느라 표류... 협의의 법적 근거도 모호
■ 평가대상자들 눈치보느라 교육부 우왕좌왕.. 시행의 의지 있는가?
■ 부적격 교사 퇴출과 교원 평가제를 물타기 말라
■ 초중등예산의 2/3가 교직원 급여... 성과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 OECD國 대부분이 채택한 성과주의 지표, 우리는 단 1항목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2. 며느리도 모르는 직제 개편, 국민은 혼란스럽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반동안, 9차례의 크고 작은 직제 개편 시행
■ 관련 부처끼리 붙이고 떼고... 퍼즐 맞추기를 능가하는 조직 개편
- 전문대학지원과, 없어진지 1년 반만에 전문대학정책과로 부활
-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지원국 산하→학교정책실 산하→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산하로
위치 이동...‘셋방살이’부서?
■ 교육부는 무한 변화를 추구하는‘포스트 모더니즘’조직인가?

3. 어설픈 전문대학원 전환 정책, 학부는 입시학원 전락

■ ‘05.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89명중 65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
■ ‘05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339명중 108명,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158명중 16명이 서울
대 이공계출신
■ 국가는 이공계 살린다고 장학금 주고, 학생들은 전문대학원 입시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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