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대구고법,대구지법>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고법/ 대구지법
(2005년 국정감사)



-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률, 대구지법 17.9%로 전국 최하위권
국선변호인 선정이유 75%가 ‘빈곤 기타 사유’임을 감안할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식확산 우려, 양적,질적인 면 개선 노력요구.




- 대구 고등법원 결원율 전국 최고, 33.33%
국민에게 불편 없는 사법서비스 제공위해 대처방안 마련해야




- 2005년 자체 감사결과, 대구지방법원이 최다 지적/ 지도건수 기록
자정노력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률, 대구지법 17.9%로 전국 최하위권
국선변호인 선정이유 75%가 ‘빈곤 기타 사유’임을 감안할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식확산 우려, 양적,질적인 면 개선 노력요구.
-----------------------------------------------------------------------------------



*********** 세부질의내용 이하 파일 첨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