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31]석탄공사 재해율 1위
의원실
2013-11-07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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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발주공사 재해율 1위”
산재발생 미보고로 과태료 상습
석공 발주공사 공공기관 39개중 재해율 1위, 산재발생 미보고,교육미비로 과태료 상습
2012년 노동부가 조사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 석탄공사가 39개 공공기관 중 재해율이 1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평균 재해율이 0.54인 반면, 석탄공사는 16.3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해관리공단이 10.47로 높은 재해율을 보였다. 또한 석탄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총 5회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2010년 3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광주지방 노동청으로부터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지난해 또다시 2차례나 같은 사안으로 과태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는 2010년 8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로 중부지방청 태백지청으로부터 각각 132만원, 2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위 소관 공공기간 14개 중에서 석탄공사가 가장 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석탄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맞았다는 것은 석탄공사 자체에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2010년 이후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관리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라며 “산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재발생 미보고로 과태료 상습
석공 발주공사 공공기관 39개중 재해율 1위, 산재발생 미보고,교육미비로 과태료 상습
2012년 노동부가 조사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결과 석탄공사가 39개 공공기관 중 재해율이 1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평균 재해율이 0.54인 반면, 석탄공사는 16.3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해관리공단이 10.47로 높은 재해율을 보였다. 또한 석탄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총 5회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2010년 3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광주지방 노동청으로부터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지난해 또다시 2차례나 같은 사안으로 과태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는 2010년 8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로 중부지방청 태백지청으로부터 각각 132만원, 2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위 소관 공공기간 14개 중에서 석탄공사가 가장 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석탄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맞았다는 것은 석탄공사 자체에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2010년 이후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관리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라며 “산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