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106]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뿐
의원실
2013-11-07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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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뿐
2009년~2013년 5월 교사성범죄 총 168건 중
불문경고, 견책 등 경징계가 68건!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여가위)이 2013년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교직원 성폭력 범죄자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뿐 아니라 교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우선 전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08년 114명, 2009년 127명, 2010년 174명, 2011년 158명, 2012년 20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 전체 공무원 정원 대비 성폭력 범죄자 비율도 2008년 0.0117, 2009년 0.0129, 2012년 0.020로 증가하고 있었음.
2009년~2013년 5월 교사성범죄 총 168건 중
불문경고, 견책 등 경징계가 68건!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여가위)이 2013년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교직원 성폭력 범죄자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뿐 아니라 교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우선 전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08년 114명, 2009년 127명, 2010년 174명, 2011년 158명, 2012년 20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 전체 공무원 정원 대비 성폭력 범죄자 비율도 2008년 0.0117, 2009년 0.0129, 2012년 0.020로 증가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