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의 정책제안
“말뿐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제도마련 시급 -

□ 재경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조특법7조)폐지 추진!

o 재경부는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80%)에 오른 점을 감안, 폐지추진
o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체) 납품액 중 대기업납품금액차지비율 45% 이상
-대기업 어음결제로 전환 시, 중소기업 자금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재수단에 대한 세액공제(세수 감소액)액 : 600억원에 불과,
□ 산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유도 프로그램 실적 미비
『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계획, 67%장기적인 관계개선으로 기대 안 해 !!
o 산업연구원(KIET) 실태조사결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의 필요성!!
o 정부전체, 중소기업정책자금 5조원에 불과,
4대그룹,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원 이상(대통령보고)
* 실제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o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공기업 의무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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