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진정한 개혁이 필요!!”
-산자부 산하 13대 공사(공단)에 대한 재무분석-

□ 방만한 경영으로 비효율적인 경영!
우리나라 공기업, 지난 30여 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나, 현재
의 많은 공기업이 그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민간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
준에 도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방만한 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보
다는 비효율적인 경영

□ 공공부문(공기업)개혁, 단순한 인원 및 조직 감축 등 국한된 개혁에만 치중!
1998년 이후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혁신정책과 1984년과 1993년부터 시행해오
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단순한 인원 및 조직 감축 등 혁신적
인 개혁에만 국한

더욱이 현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산자부 산하 13개 공사(공단)의 정원이 다시 증가(2002년
32,636명에서 2004년 34,487명)하고 있으며, 조직도 점차 확대되는 등 과거의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징후가 표출

□ 재무분석지표인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과 총자본이익율에 대한 분석결과,
o 총자본회전율 분석-투입자본대비 비효율적 운용
- 에관공(0.06회), 중진공(0.05회), 산단공(0.00)
o 총자본순이익율-순이익을 창조하는데 총자본의 효율성
- 석탄공사, 수출보험공사 지속적 (-)의 상태
o 총자본영업이익율-영업이익을 창조하는데 총자본의 효율성
- 산단공 2002년이후 매출액 급격하락 음(-)의 영업이익 발생
*광진공, 에관공, 중진공, 산단공의 총자본영업이익율은 총자본순이익율보다 오히려 감소
o 총자본이익율 : 1998년보다 2002, 2004년에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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