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31014]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관심한 국토부, 책임의식 가져야..
△ 지난 해 건설업종 재해율 0.84, 5년 전 대비 31.3 증가에도 불구 국토부의
건설현장 점검횟수는 갈수록 줄어!
△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산재에 더 취약하고, 사망사고 위험 커!
△ 趙 의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확보 위해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조현룡의원,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
△ 최근 5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83.9,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의 경우 89에 이름, 30건 中 24건은 국토연구원에 계약 몰아줘)
△ 내용상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대다수 수의계약 체결!
△ 趙 의원,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