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유세금 50원 인하, 서민고통 줄여야!
2. 가스요금 산정, 일관성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 상실!
(해외지분투자손익 요금 반영 논란)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1. 등유세금인하로 서민부담 줄여야.
- 가정용연료임에도 수송용의 세제개편과 함께 인상이 되어왔으며, 서민층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됨에도 LNG 등에 비해 세금 비중이 높아 소득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등유세 50원을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통을 줄이고 상기의 문제점을 완화하여야 함.

2. 가스요금 산정, 일관성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 상실!
- 정부는 해외지분투자손일을 요금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공공요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해외투자유인을 상실케 한다는 점, 소비자요금인하
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
- 또한 용역의뢰 및 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 후 용역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여 결과를 재단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을 내려, 애초의 용역 취지와 합리성을 훼손하였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림. 결과적으로 홍보성 정책으로 전락.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마련(제3조, 4조)
- 성과공유제 추진(제8조)
-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술협력 촉진(제9조)
- 정부, 전문인력 상호교류 촉진방안 마련 및 인건비지원(제10조)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제11조)
- 공공기관의 의무규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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