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31015]SOC노후화 심각! 정부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 인지해야..
의원실
2013-11-11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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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노후화 심각! 정부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 인지해야..
▶現SOC시설물 1만8,793개 中 재건축이 필요한 준공후 30년이상 된 시설물
1,898개(11), 10년 후에는 8,269개(44)로 폭증!
▶상황 이런데도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유지관리 투자율은 14.6불과!
☞ 선진국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
▶趙 의원, “SOC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現SOC시설물 1만8,793개 中 재건축이 필요한 준공후 30년이상 된 시설물
1,898개(11), 10년 후에는 8,269개(44)로 폭증!
▶상황 이런데도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유지관리 투자율은 14.6불과!
☞ 선진국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
▶趙 의원, “SOC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