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31028]국토분야 공기업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後 정상사업장 관리 ‘빨간불’
△ 최근 5년간(2009~2013.8月) 분양보증사고 발생한 67개 사고사업장 가운데 43.3
(29개)가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곳으로 밝혀져..
△ 올해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정상사업장!
△ 趙 의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 시급히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대한주택보증 PF보증, 대형건설사만 독식!
△ 2010년~올해9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한 PF보증 87건 중 63건(72.4)이
시공순위 10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에 집중!(조달액수 4조3,568억원! 전체87.5)
△ 자금 조달이 원활한 대기업, 보증상품을 악용할 가능성 다분해!
△ 趙 의원, “자금확보가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만 주로 이용하는 PF보증, 문제 있어!”

▶JDC 100출자사 ㈜해울, 자본잠식돼도 대책은 고작 직원7명 감축?
△ 자본잠식 상황에 처한 ㈜해울, 비상경영을 통한 절감액이 부채의 고작 1.4!
△ ㈜해울에 지급보증한 금액이 총 3,764억원에 달하는 JDC, ㈜해울 빚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 趙의원, “JDC, 국제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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