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31014]합산규제 논란,「(가칭)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중재안 제안!
의원실
2013-11-13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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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논란,「(가칭)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중재안 제안!”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공통적 규제방식 제도화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전제
- 중재안으로 적정 유예기간(정부 위임) 통한 한시적인 합산규제 도입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공통적 규제방식 제도화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전제
- 중재안으로 적정 유예기간(정부 위임) 통한 한시적인 합산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