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임종인의원] 국방개혁 2002(안)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2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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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인의원이 지난 9월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로
- 병력은 50만이 아니라 30만 규모로 줄여야 한다.
- 국방예산 증액은 재정증가율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 북한과 주변국 위협이 과장됐다.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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