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31014]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13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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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산규제 관련
■ (가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중재안 제안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공통적 규제방식 제도화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전제
■ 적정 유예기간(정부 위임) 통한 한시적인 합산규제 도입
2. 가계통신비 통계 및 요금인가제 관련
■ 통계청의 부정확한 통계집계 방식 개선 시급
■ 가격경쟁 활성화 위한 요금인가제의 개선 필요
3.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관련
■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및 활성화 위한 미래부의 정책방안 마련 촉구
■ ‘디지털 소상공인 정보화 지원법’ 제정 추진
4. SW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관련
■ 성과 지표인 ‘일자리 창출(40.8만), SW생산액 118조 달성’ 실현가능성 의문
■ 정책 효과성 검증할 체계·수단 점검 및 강력한 리더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