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호준의원실-20131016]”채무불이행자 감소, 국민행복기금 통한 착시효과“
의원실
2013-11-14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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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